최대 30년 거주 가능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정책 알아보기

통합 공공임대주택 정책 배경

매년 7만 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정책을 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 정책 추진 배경은 기존 영구, 국민, 행복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 자격, 임대료 체계를 수요자(임대인) 관점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 대상

공급 대상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 분위 순자산 평균값인 2.92억 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걸로 봐서는 중위 소득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신청이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도 중위 소득 이하의 가구들만 대상이 되는 거네요.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기준

우선공급 기준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입니다. 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일 경우 우선으로 60% 물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중위 소득 가구와 저 소득 가구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네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율

임대 공급인 만큼 중요한 부분은 임대료일 텐데요.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에 공급이 되는 시점에 알 수 있겠지만 임대료율은 0.35%~0.9%로 그렇게 높게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 기간

기존에는 공공임대 주택에 경우는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10년 정도를 살 수 있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자격만 충족되면 30년을 머물 수 있게 변경되었고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임대료 일부를 할증해서 거주할 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