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제 규제 중 전세대출 상품은 제외합니다.

가계대출 총량제

정부는 가계 부채 증가율이 연간 6% 이내로 막기 위해 최근 '가계대출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라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와 동시에 가계 부채가 증가하게 될 경우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 이렇게 규제를 내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 규제를 통해 각 은행사마다 대출 상품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경제 문제

대출이 많아지면 발생되는 문제로는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문제와 가정의 경제 부실 위험 그리고 시장에 거품 효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부동산 거품을 빼는 것이 답이라 생각했기에 이렇게 대출 규제를 내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규제 내용 중 전세대출 상품은 제외

최근 기사 내용을 참고하면, '가계대출 총량제'를 실시하더라도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전세 대출이라는 것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상품이고 이런 상품이 없어질 경우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나 가정 입장에서는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실거주용 주택 마련하는 사람은?

은행에서는 1주택 마련에 필요한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거나 규제를 통해 제한을 하는 방향으로 대출 상품을 낼 것 같고요. 이것과 별개로 집단 대출이나 잔금 대출과 같은 청약 아파트에 적용되는 대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 아파트 시세에 따라 비싼 지역일 경우 중도금 대출 또는 잔금 대출이 안 되는 아파트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서민을 규정하는 기준이 소득 수준 그리고 자산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보아, 당분간 대출 규제를 피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위해선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자산을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규제가 지속될까?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규제 범위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 6억 이내에 아파트입니다. 10월 15일에 2차 중도금 대출 시행 날이었는데,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보았네요. 또한 아파트 전세금 대출 계약 연장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서 실 수요자 기준의 대출 상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대출 저격 규제?

제가 봤을 때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상품이 많은 규제가 몰릴 것으로 보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정말 실 수요자를 위한 상품이 아니고서는 대출에 제약이 있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금리 인상이 될 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번 정부의 규제는 사실상 가계 대출 총량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로 보이지만,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정부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안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어찌 보면 다음 정권에서 추가적인 대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