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정책 - 윤석열 대통령 정책

양도소득세란?

사전 정의로 토지,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당시에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매도할 때 수익이 발생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세금이 빠져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이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보유세, 양도소득세 를 줄이는 정책을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와 대출 규제도 풀겠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전 정부와 전체적인 틀은 같지만,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정책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뭐야?

양도소득세의 정의는 위에 내용을 보고 오시면 되구요. 양도소득세 중과는 기존 양도소득세에서 추가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고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유예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간단히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가령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세율이 6~10% 정도 있다고 가정할게요. 만약 매도하는 매도인이 2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3 주택을 가지고 있을 시, 6~10%의 세율이 적용된 세금과 추가적인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추가로 중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완화로 얻게 되는 사회적 이슈

기존에 다주택자들은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기 위해선 본인도 가지고 있었던 시간도 있고 수익내서 나가고 싶을 텐데 기존 양도세 중과 조치가 생긴 뒤로부터 다주택자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지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완화 조치를 이용해서 이런 다주택자들의 집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결론

결국,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는 결국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위한 정책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이런 정책이 포함되어 나가고 있는 건 결국 시장에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중요한 건 현재 시장이 매물이 쌓여도 금리가 높아 실거주를 위해 필요한 매수자들이 집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런 추세에 맞춰서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